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31542§ion=S1N12§ion2=S2N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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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오랜 기간동안 의사들이 매도돼왔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과거 의약분업의 경우 의사협회에서는 의약분업이 정부안대로 가게되면 재정파탄이 난다고 주장했다. 시행 이후 야기될 재원난을 해결하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어 건강보험재정이 도리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후 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서 당장은 알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이 났다. 이로 인해 2001년과 2002년도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재정 파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사협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당시 의사들의 허위ㆍ부당ㆍ부정청구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다고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60대 노파가 아이를 낳았다', '1년에 아이를 두명 낳았다'고 부당청구할 정도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부쳤다.
이를 바라본 국민들은 의사들을 도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이 부당청구를 하려면 그럴듯하게 30~40대가 출산했다고 하지 저렇게까지 하겠나. 이런 내용을 정부도 알고 있으며 정책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지금도 이같은 기억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어 우리의 진심어린 주장이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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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의사집단은 어떤 집단보다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오로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의사도 의료인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경제를 이끄는 경제주체인데 과도한 저수가 체제내에서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의사들이 실제 이상으로 고평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폄훼되는 것도 큰 문제다.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이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아왔다. 전문가 집단이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고 이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위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선진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들이 획일적인 진료만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제도가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동감하는 내용...
선생님이라는 호칭,,, 존경 따위는 절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의사'라는 글씨만 보면 거품물고 무조건 까려는 그런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의사에겐 욕하는게 당연하지만 그냥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 넘마니 봤단;;;;
의협도 좀 잘 좀하길...-_-;;;
그리고 제발 국민들이 정부의 말도안되는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았음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피해자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그걸 잘 못 느끼는거 같아서 안타까워.
